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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고소는 일상에서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형사절차 안에서는 다른 문서와 다른 효과를 가집니다. 접수 창구가 같고 담당자도 같은 경우가 많아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두 절차는 개시의 근거가 다르고, 이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같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뒤에 쓰게 되는 서면의 이름이 바뀝니다. 신고는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 더 읽기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찾기 화면에 이름을 넣으면 등록 번호와 소속 지방변호사회, 사무소의 주소가 함께 나옵니다. 그 화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지금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와 어느 지방변호사회에 속해 있는지까지입니다. 이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는 같은 화면에 정리되어 있지 않아, 관보나 법원의 인사 공고처럼 다른 경로를 따라가야 날짜가 나옵니다. 상담 일정을 잡기 전에 손에 남는 정보는 대체로 이 두 … 더 읽기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짐작이 아니라 조회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변호사 정보 공개 서비스에는 이름과 등록 상태, 소속 지방변호사회, 사무소 주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법관으로 재직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도 등록이 끝나야 사건을 맡을 수 있고, 등록 전에는 수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임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맞춰 보게 되는 항목이 이 부분입니다. 퇴직한 뒤 등록이 끝날 … 더 읽기

같은 사고 하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절차로 갈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면 피해 배상을 둘러싼 민사 분쟁이 하나,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를 다투는 행정 절차가 하나, 형사 입건이 되었다면 수사와 재판이 또 하나입니다. 세 갈래는 같은 사실에서 출발하지만 다루는 쟁점도, 증명해야 할 대상도, 진행 속도도 같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는 시점은 대개 이 분기점을 막 지난 … 더 읽기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확인하는 항목 가운데 가장 앞에 놓이는 것은 등록 여부입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등록 신청은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접수됩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지금 개업 상태인지, 소속 사무소가 어디인지는 서로 다른 항목이어서 한 번에 확인되지 않기도 합니다. 순서를 정해 두고 하나씩 보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 더 읽기

상담 자리에 앉기 전에 예산의 윤곽을 잡아 두는 순서 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단가표가 없습니다. 과거에 있던 보수 기준이 폐지된 뒤로는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진행 기간, 필요한 서면과 기일의 양을 놓고 당사자와 변호사가 합의해 정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자백 사건과 다투는 사건의 견적이 크게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액을 물어보기 전에 본인 사건이 … 더 읽기

형사 절차는 시작과 끝이 한 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시점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시점, 공소가 제기된 시점에 각각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지나간 단계에서 만들어진 기록은 뒤에서 그대로 따라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에 따라 물어볼 내용이 달라지는 까닭입니다. 단계별로 무엇이 정해지는지를 먼저 늘어놓아 보면 지금 필요한 준비가 분명해집니다. 경찰 … 더 읽기

합의가 검토되는 시점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면 보호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선택지가 합의입니다. 소년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의 진행 정도는 처분을 정할 때 함께 놓고 보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성인 형사사건과 달리 합의가 곧바로 사건의 종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대치를 조정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합의의 유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회복이 … 더 읽기

조사를 한 차례 받고 나면 그 뒤로는 연락이 끊기는 기간이 생깁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사건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도 수사기관 안에서는 서류가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절차가 어느 칸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면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불필요한 추측이 늘어납니다. 전체 흐름을 한 번 훑어 두면 지금 받은 서류가 어느 단계의 것인지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과 … 더 읽기

입건에서 송치까지 수사가 시작되는 방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이 접수되기도 하고, 대화방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따라 참고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입건이 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그 번호를 기준으로 이후의 모든 절차가 기록됩니다. 시간표를 가늠하려면 이 번호가 언제 생겼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입건 이후의 첫 단계는 출석 요구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일정을 조율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