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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되면 사건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는 형벌 자체와 별개로 여러 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와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어떤 항목은 형의 종류와 기간에 연동되고, 어떤 항목은 별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부과 여부가 갈립니다. 대부분 판결 주문에 함께 적히기 때문에, 선고 내용을 확인할 … 더 읽기

하나의 형사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사람이 들여다보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관이 조서를 만드는 국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 국면, 법관이 유무죄를 가리는 국면은 각각 다른 기준과 다른 자료 위에서 움직입니다. 절차가 한 칸 넘어갈 때마다 판단의 주체가 바뀌고, 앞 단계에서 남긴 기록은 그대로 뒷 단계로 옮겨집니다. 사건의 진행을 단계로 끊어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