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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취업제한이 서로 다른 선고로 나뉘는 구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으면 당장 교정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실만 보고 부수처분도 함께 비껴갔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에게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처분입니다. 집행유예 역시 유죄판결이므로, 주문에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적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 더 읽기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받고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판정에 서지 않았고 실형도 아니었으니 기록에 남는 것도 없을 것이라는 짐작입니다. 그런데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형의 종류가 가볍다는 사실과 등록 의무의 발생은 서로 다른 층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등록 의무는 법원이 선고하는 명령이 아니라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는 … 더 읽기

공탁 전에 확정해야 하는 기재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공탁을 결정한 피의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공탁서는 한 번 접수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고, 그 안에 적힌 문구가 이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접수 전에 확정해야 하는 항목을 순서대로 짚어 보면 공탁이 결국 서류 작업의 연속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서류 한 장이 사건의 사정을 … 더 읽기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이라는 말은 하나의 금액을 가리키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마다 의미와 무게가 다릅니다. 고소가 접수되기 전의 협의와 공소가 제기된 뒤의 합의서 제출은 같은 서류처럼 보여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읽는 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이 글은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를 따라 각 구간에서 합의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절차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합의 금액을 정하는 법적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 더 읽기

두 결론의 법적 근거 무혐의라는 말은 법령의 용어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쓰는 표기는 혐의없음이고, 그 옆에 죄가안됨이라는 별도의 사유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두 표기는 결정문의 사유 란에 각각 다른 근거로 기재되며, 적용되는 조항도 같지 않습니다. 사건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단계에서 제도만 들여다볼 때에도 이 구분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명되지 않은 경우의 결론입니다. … 더 읽기

사건이 거치는 단계의 전체 윤곽 전력이 없는 사람이 성범죄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은 절차의 순서입니다. 경찰 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지, 송치 이후에 다시 조사가 열리는지, 재판까지 몇 달이 걸리는지에 관한 설명이 찾아보는 곳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단계별 흐름을 먼저 그려 두면 어느 시점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을 누가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 더 읽기

조사 날짜를 통보받은 뒤 흔히 굳어지는 오해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이미 혐의가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개시는 판단의 시작일 뿐이고, 입건 단계에서 죄명이 적혀 있다 해도 그것은 고소인의 주장을 분류해 놓은 표시에 가깝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죄명이 바뀌거나 혐의 없음으로 정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볍게 보고 준비 없이 출석했다가 첫 진술이 끝까지 … 더 읽기

송치를 앞둔 구간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시점이 처분의 방향이 정해지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의견을 붙여 검찰로 넘기고, 검찰은 그 기록 위에서 기소 여부와 구형을 정합니다. 합의가 성립했는지, 시도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무산되었는지가 기록에 남는 시점도 대체로 이 무렵입니다. 다만 합의를 검토한다는 말이 곧 합의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어서, 먼저 확인하게 되는 조건이 몇 … 더 읽기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나뉘는 구조 기소가 되어 재판이 열리면 가족은 선고 결과에 시선을 모으게 되지만, 같은 기간에 다른 절차가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학교 단계의 조치, 보안처분이 각각 다른 근거 법률에 따라 검토됩니다. 네 갈래의 부수처분이 한 법정에서 전부 결정되지는 않으며, 판단 주체와 일정이 서로 … 더 읽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협의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 가족의 의사가 협의 자리에서 갖는 무게 재판이 시작된 뒤 금액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쪽은 당사자보다 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는 재판 준비와 생활을 동시에 감당하느라 연락을 챙기기 어렵고, 가족은 무엇이라도 해 보려는 마음으로 앞서 움직입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합의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이며, 가족은 그 사이를 전하는 위치에 섭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