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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와 수사경력자료의 구분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말이 흔히 오가지만, 이 문장은 절반만 맞습니다. 전과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생기는 기록이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유죄 판결을 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처분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입건되었고 처분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른 기록 체계에 남습니다. 이 기록이 무엇이고 누가 볼 수 있는지가 처분 … 더 읽기

접촉의 정도가 판단을 가르는 방식 조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 행위가 어느 죄명에 걸리는지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같아도 적용되는 조문은 하나가 아니고, 조문이 달라지면 법정형과 부수처분의 구성이 함께 움직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죄명이 잠정적으로만 적혀 있어, 송치 이후에 적용 법조가 바뀌는 사안도 있습니다. 경계에 놓인 사안이라면 각 죄명의 요건을 나란히 놓고 … 더 읽기

영장에 적힌 혐의와 압수 범위를 읽는 일 압수수색이 끝나고 수사관들이 돌아간 뒤에 손에 남는 서류는 대개 두 종류입니다.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입니다. 집행 당일에는 상황에 눌려 제대로 읽지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는 사실상 그 두 장에 적혀 있습니다. 혐의사실의 문장, 압수할 물건의 기재, 수색할 장소의 범위, 유효기간이 각각 다른 기능을 … 더 읽기

입건에서 송치까지 성폭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면 사건은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 그리고 법원 단계라는 세 층위를 차례로 지나갑니다. 층위마다 판단하는 주체가 바뀌고, 앞 단계에서 만들어진 기록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뒤 단계로 넘어갑니다. 절차의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각 칸에서 무엇이 확정되고 무엇이 아직 열려 있는지는 단계마다 다릅니다. 송치를 앞둔 시점에서 전체 지도를 한 번 그려 … 더 읽기

성범죄의 성립 요건을 둘러싸고는 짧은 문장으로 정리된 설명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으면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연인 사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진단서가 없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문장들은 어느 정도 사실의 조각을 담고 있지만, 실제 판단이 이루어지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나누는지를 따라가 보면 조각이 놓인 자리가 달라집니다. 저항이 … 더 읽기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은 어디까지 의미를 갖는가 강간죄의 성립을 두고 가장 흔하게 어긋나는 이해는 상대가 분명히 거부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규율하고 있어, 판단의 축은 거부의 표현 자체가 아니라 의사에 반하는 상태를 만든 수단에 놓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밀어내는 행동이 없었다는 사정은 여러 정황 가운데 하나로 읽힐 … 더 읽기

출석 일정을 바로 확정하지 않는 이유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날짜를 빨리 잡아야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말이 흔히 돌아다닙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과 통화가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 날짜를 확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통화 시점에는 어떤 죄명으로 어떤 내용의 고소가 접수되었는지조차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조사에서 무엇이 확인될지 모르는 상태로 날짜만 정해지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 더 읽기

출석을 미루면 불리해진다는 설명의 실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으면 대부분 일정부터 떠올립니다. 출석을 늦추면 그만큼 불리해진다는 설명이 흔하게 돌아다니지만, 절차상 근거는 생각보다 얇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출석이 며칠 늦었는지가 아니라 연락이 닿는지와 사유가 설명되는지입니다. 사유 없이 연락을 끊는 상황과 날짜를 조정하는 상황은 기록에 전혀 다르게 남습니다. 출석 요구는 통상 전화나 우편으로 오고, 첫 통보에서 … 더 읽기

고소 전 단계에서의 합의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정보가 됩니다. 같은 금액과 같은 문구의 서면이라도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작성된 것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에 작성된 것은 기록에 남는 방식이 다르고, 그 서면을 읽는 주체도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사건을 인지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정리가 절차를 열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 … 더 읽기

조사가 끝나고 송치를 기다리는 동안 남는 일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는 할 일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생깁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고, 그 사이에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이 구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쪽에 있습니다. 절차는 수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