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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나뉘는 방식 형사사건의 변호 비용은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어 제시됩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는 시점에 정해지는 금액이고, 성공보수는 약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로 보고 있어, 실무에서는 착수금에 사건 전체의 대가를 반영하는 방식이 늘었습니다. 약정이 무효라는 것은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 더 읽기

상담 자리에 가져가는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알아두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모르는 단계에서는 무엇을 물어야 할지부터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첫 자리에서 설명만 듣고 돌아온 뒤에 기억에 남는 내용이 거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준비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적는 양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날짜와 장소, 그 자리에 … 더 읽기

1심에서 양형에 관한 자료는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출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변론종결 뒤 선고기일까지 남은 기간에도 서면을 낼 수는 있지만, 심리가 끝난 상태에서 들어온 자료는 검토 순서에서 뒤로 밀리고 경우에 따라 판단에 닿지 못하기도 합니다. 제출 시한을 먼저 확인해 두면 어떤 자료를 어느 순서로 만들지가 정리됩니다.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과 이미 지나간 … 더 읽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피해를 입은 쪽이 절차에 관여하는 지점은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제시했는지, 그 제시가 어떤 서면으로 기록되었는지, 처벌에 관한 의사를 밝힐 것인지가 각각 다른 자리에서 다루어집니다. 회복 의사라는 말은 가해자 쪽의 노력을 가리키기도 하고, 피해를 입은 쪽이 그 노력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두 의미가 섞이면 서면의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워집니다. … 더 읽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날 안에 유치장을 나오게 되고, 사건이 끝났다는 감각이 먼저 찾아옵니다. 기각 결정은 지금까지 모인 기록만으로는 신체를 구금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며, 혐의가 없다는 확인이 아닙니다. 수사 기록은 그대로 남고, 송치와 기소 여부를 정하는 일정은 기각 다음 날부터 다시 움직입니다. 기각 이후에 벌어지는 문제는 대부분 결정문의 성격을 넓게 읽은 데서 출발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한 … 더 읽기

반성문의 분량이 중요하다는 생각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고 나면 가장 먼저 손대는 것이 반성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길게 쓸수록 진정성이 전달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분량부터 늘리는 일도 흔합니다. 그런데 조사 전 단계에서 작성한 서면은 수사기관이 읽는 자료가 되고, 그 내용은 이후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분량이 아니라 무엇을 적었는지가 남습니다. 반성문이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 더 읽기

검찰 단계에 이르면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과 별도로, 처분의 무게를 가르는 자료를 어떻게 모을지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구간은 사실관계의 폭이 넓어서, 같은 조문이 적용되어도 결과의 간격이 큽니다. 자료를 쌓는 일은 양을 늘리는 작업이 아니라 어떤 사정을 증명할 자료인지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정하지 않은 채 서류를 모으면 기록만 두꺼워집니다. … 더 읽기

집행유예와 취업제한이 서로 다른 선고로 나뉘는 구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으면 당장 교정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실만 보고 부수처분도 함께 비껴갔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에게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처분입니다. 집행유예 역시 유죄판결이므로, 주문에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적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 더 읽기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받고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판정에 서지 않았고 실형도 아니었으니 기록에 남는 것도 없을 것이라는 짐작입니다. 그런데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형의 종류가 가볍다는 사실과 등록 의무의 발생은 서로 다른 층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등록 의무는 법원이 선고하는 명령이 아니라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는 … 더 읽기

공탁 전에 확정해야 하는 기재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공탁을 결정한 피의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공탁서는 한 번 접수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고, 그 안에 적힌 문구가 이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접수 전에 확정해야 하는 항목을 순서대로 짚어 보면 공탁이 결국 서류 작업의 연속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서류 한 장이 사건의 사정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