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항소심 징역 6년에서 3년 감형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 16세인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서울 구경을 시켜 주겠다며 지방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서울로 오게 하여 숙소에서 만났습니다. 이후 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하는 행위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가 함께 문제되었고, 별도의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사성행위, 성착취물제작·배포등을 비롯하여 모두 8개에 이르렀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이 선고 직후 변호인을 찾아오면서 항소심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쟁점은 원심을 파기할 만한 양형 자료를 항소심에서 새로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매우 높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혐의인 위계등간음과 성착취물 제작은 각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성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의제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성착취물 소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성착취목적 대화, 미성년자 유인 등이 함께 경합하면 형의 상한은 크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실형 선고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구조였고, 실제 쟁점은 그 기간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가장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특히 아청법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의사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를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1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벽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되, 합의만으로는 원심 파기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아 반성과 갱생 의지를 여러 방향에서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축적하였습니다.

1) 공탁을 거쳐 처벌불원에 이른 과정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곧바로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형사공탁을 제안하였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법원에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모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별도 사건의 다른 피해자도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피해자는 원심에서 이미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바 있었는데, 의뢰인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한 것이었습니다.

2) 항소심에서의 자백과 반성

의뢰인은 원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부인하였던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뒤늦은 자백이라도 양형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유의미하게 고려하며, 끝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경우와는 판단의 무게가 다릅니다.

3) 범죄심리상담과 재범위험성 평가

의뢰인은 수감 중에도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약 한 달간 전문 심리상담을 받으며 왜곡된 성적 인식을 교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한국판 성폭력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재범 우려가 매우 낮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이번 사건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이는 반성이 진술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4) 가족의 보호 의지

의뢰인의 부모는 법정구속 이후 약 9개월에 걸쳐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접견하여 그 횟수가 모두 168회에 이르렀습니다. 부친은 신장암으로 신장 절제 수술을 받고 투병하는 중에도 접견을 이어갔으며, 아들이 출소하면 함께 거주하며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도록 훈육하겠다는 각오를 탄원서에 담았습니다. 모친 또한 출소 후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들과 함께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가족의 보호 의지와 의뢰인 본인의 갱생 의지가 결합되면,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Ⅳ.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심에서 부과되었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이루어졌더라도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바꾼 것은 하나의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 자백과 반성, 형사공탁, 합의와 처벌불원,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심리상담, 가족의 접견과 탄원이 차례로 쌓인 결과였습니다. 실형이 불가피한 중대 사건일수록 양형 변론의 밀도가 형기를 좌우하므로, 항소심의 방향은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